심 사 보 고 서

□ 안 건 명

❍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조례안(의안번호 : 1549)

□ 심사경과

❍ 제 안 자 : 익산시장

❍ 제 출 일 : 2015. 4. 2.

❍ 회부일자 : 2015. 4. 2.

❍ 상정일자 : 제184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(2015. 4. 16)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□ 제안설명 요지

❍ 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 경 이

❍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

▸금리인하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

▸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 방침에 따른 비상 재정체제 운영을 통한 예산의

통합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기여

□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검토보고자 :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이 용 연

❍ 검토의견

▸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

◦「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「청소년기본법」제56조(지방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)규정에 의거 1995. 05. 15일 조례 제46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.

◦2015. 2월말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620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, 매년 이자 발생 기금으로 청소년의 문화, 체육활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 사업 등에 익산시 8개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20,000천원 정도 지원하여 왔습니다.

▸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◦전라북도 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 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시‧군은 우리 시와 고창군만이 운용하고 있으며,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 ‧ 군은 청소년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며, 무주, 순창, 진안군은 조례를 폐지하였고, 장수군의 경우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

◦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고, 현재 시설 및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, 본 조례(안)은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.

▸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◦「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폐지를 위해 2015. 02. 27∼03. 19까지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.

◦청소년 기본법 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에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바,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운용 할 수 있으며

◦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에 법률에  따라 의무적 설치 ‧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 할 수 있지만,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정하여 목적이 달성되었을 시에는 기금폐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,

◦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(기금의 통합 ‧ 폐지)규정에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, 「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종합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, 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□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